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필독 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제도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서 수수료: 3만 원
• 정부 수입인지 송달료: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추가로 8회분의 송달료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개인회생 단점

신용 관련 서비스 이용 제한

•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3년 동안 신용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동안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완료 후에도 계속 지속되는데, 채권사에 면책 확정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연체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금융 관련 회사 취업 시 신용 정보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의 어려움

• 개인회생 기간 3년 동안은 생활비 절약에 주력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 아쉬운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재산처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탕감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산가치보장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얻은 수익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변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인	개인회생 절차는 낭비, 실패한 투자,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낭비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만을 제외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 있는 소비 실패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