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내용

지금은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욱 높은 시대가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경유 연동보조금 정의

경유 연동보조금 제도는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경유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 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5월 1일부터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연장 이유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가 보였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약 1855원으로 휘발유보다 약 120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것은 2008년 이후로 14년만인만큼 특히 화물운송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부담이 엄청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아직까지 경유가격이 높다고 생각한 기획재정부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1)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2)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3) 기준 가격 (단위 L)

• 5월 : 1,850원
• 6월 : 1,750원
• 7월 ~ 12월 : 1,700원

4) 경유가격 참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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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유 가격이 비싸진 이유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다들 많이 짐작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경유의 수입 물량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가격이 치솟았고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경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디젤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2) 유류세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경유의 가격은 휘발유보다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 차이가 났고 시간을 거스르면 더욱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휘발유 보다 경유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세는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인데 휘발유, 경유, LPG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유보다 높습니다. 이상하시죠? 왜 경유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높은데 경유 가격이 더 높을까요? 이유는 정부의 기름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인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가 더욱 크기 떄문입니다. 경유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정화를 찾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5. 기름값 전망

한국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경유의 가격은 약 195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과 더불어 경유 가격의 차트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는 앞으로 약 3주간 지속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