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뜻,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상병수당이란? 뜻, 대상,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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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요건) 3. 신청방법 및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뜻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 목적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 빈곤 >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혹은 사회에 큰 여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환경 정착이 필요합니다.
• 몸이 안좋은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 생산성 또한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증화, 만성화 및 추가의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대상

현재 상병수당은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하여 시법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2.7월 ~ 2023년.6월 (1년간 시행)

2) 지원 내용

2022년 8시간 최저 임금 기준 의 60% 일 43,960원 지급

3)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4) 지원대상자

• 지역거주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5) 제외대상자

• 공무원 및 교직원
• 실업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생계 연금 / 긴급복지 제원 등 중복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6) 질병 및 부상 요건

현재 모형을 3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고 대기기간 7일 및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고 대기기간 14일 및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하고 대기기간 3일 및 최대 보장기간 90일

3. 신청방법 및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1) 지원 절차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신청 > 자격 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 신청
• 의료일수 모형 :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신청 > 자격심사 > 상병 요건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 신청

근로활동 불가 모형

의료일수 모형

2) 사전 자가 체크 리스트

신청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사전에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헛된 걸음 하지 않도록 먼저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밑에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남겨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