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하는 데에 안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그동안 납부했었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인정이라고 하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와 이주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급여에서는 훈련연장 급여, 개발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3. 실업급여 조건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직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방법 : 근로 일수 + 유급 휴일 + 휴업 수당 지급일
4.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라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읽기도 힘들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서상 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 친족의 간호를 30일 이상 해야 하는 경우
- 임신 및 출산 예정인 산모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접수처 : www.work.go.kr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절차
- 속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 지급
- 지급 만료
6.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미만 | 120일 |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는 월평균 180~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신청자의 수급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기간 하고 별개로 5년 이내에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은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급액의 최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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