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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5년 이상 타신 분들은 필독!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5년 ~ 7년의 만기 이후에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이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지만 이중 상환일이 도래해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1년 10월 기준으로 2,391억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계약 / 용역 등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발행 : 17개 광역 자지단체 및 100만 이상의 대도시 (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에 있습니다.)

    종류

    1.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및 도에서 발행하며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2.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채권 매입 대상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기 후 원금과 이자가 환급이 됩니다.

    변경된 환급 방식
    • 만기 도래 채권 : (개선 전)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개선 후)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신규 매입 채권 : (개선 전)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 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 (개선 후) 채권 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이렇게 번거로웠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동차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3월부터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정말 개선을 잘한 듯합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신청 방법
    1. 해당 지역 금고 기관 확인 및 로그인
    2.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3. 환급금 선택 및 신청
    4. 5년이 경과된 차가 있고 조건이 이상 없을 때 환급금액이 없다면 바로 공채할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채할인은 채권 매입 후에 금융사에 할인을 해서 매도하는 제도이며, 채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상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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