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에는 만 나이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만 나이 도입시기 이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 만 나이 도입시기 필수 체크사항
우리나라만 시행해왔던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부터 1살을 먹고 시작하는 계산법인데요, 예를들어 2000년도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01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불과 한 달 차이지만 실제로는 1살 차이가 나는 계산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이러한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이 헷갈려하고 있으며, 1월 1일이면 한국인들은 생일이 단체로 1월 1일이냐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만 나이는 무엇이며 연 나이, 세는 나이 차이를 아시나요?
- 만 나이 : 태어날 당시에는 0살이며, 생일마다 1살이 추가됩니다. 주로 민법과 형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날 때부터 1살이며 새해마다 1살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관습적인 방식입니다.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 사례
이렇게 우리나라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 노사 단협은 연 나이를 적용하지만 대법원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 : 약관에는 만 나이지만 가입 시 별도 설명이 없어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 기준 연령 : 병역법에도 만 나이로 적용한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기준 연령 : 청소년보호봅에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시기
윤대통령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이를 계산해야할 때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2월 27일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을 더 빼줍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예시 : 2023년 2월 10일 기준
1989년 2월 1일생일 경우 : 만 34세
1989년 3월 1일생인 경우 : 만 33세
아래 바로가기 첨부할테니 들어가셔서 계산하면 빠릅니다.
만 나이 도입 후 달라지는 것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도입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에는 나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대 2살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겐 비교적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회사 정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미 많은 기업과 공무원은 만 나이로 근로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 나이로 도입 후 사회복지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혼선이 사라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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